무작정 따라하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두고,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4가지 요인을 자세히 알아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가 실업자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취업자를 만든다.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는 오히려 실업자를 만든다. 2013년 이후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가 공급됐지만 대부분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였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의 ‘양’을 늘렸지만, ‘질’은 좋지 않았던 것이다.

청년인턴제,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일자리는 청년에게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실 그 취지도 매우 좋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실업자를 양산했다. 불안정한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인턴제가 그렇다. 청년들이 단기적으로는 취업자가 됐지만 인턴 기간이 끝나면 즉시 실업자가 되고 만다. 인턴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인턴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정의상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고자 했던 고용 정책이 실업률을 높인 격이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매우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세계경제가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현상이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더욱이 환율전쟁과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주요 산업의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을 취한 한국 경제는 신규 채용은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가 됐다. 신규 채용을 늘리려면 구조조정을 더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제 살 깎는 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 창출력이 현저히 낮아진다. 

청년층에게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 정책과 일자리 공급 측 원인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요 측 원인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했고, 대부분이 대기업 일자리를 원한다.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그 일자리 하나를 두고 1,000명이 경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다. 청년들의 눈높이와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가 미스매치(miss-match)되고 있다. 

사회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청년들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VIB(Very Important Baby, 매우 소중한 어린이)’로 키웠다. 이 세대는 최고급 유모차에 최고급 분유를 먹었으며,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자랐다. 이른바 ‘명함빨’ 나는, ‘뽀대’ 나는 직장만을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도 청년들과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한몫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정책적 한계만이 아니요, 일자리 공급 측인 기업의 문제만도 아니다.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야기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다각도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4개월 인턴 일자리가 아닌 40년 정규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투자가 선행될 때 만들어진다. 투자 없는 고용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질 순 있으나,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피자를 10명이 나눠 먹다가 20명이 나눠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각자에게 돌아가는 피자의 양이 반으로 줄게 된다. 피자를 2배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가 부진한 경제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는 없다. 고용 대책은 고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있다. 기업은 유망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센티브와 지원책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2018년 3월에 마련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적시되어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 조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청년층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견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도 청년 실업의 이슈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규모는 작지만 성과가 좋은 히든 챔피언을 발굴해야 하지만, 안정적이고 근로 조건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임을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도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장그래에게 ‘대책 있는 희망과 책임 있는 위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