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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 전망 - 대한민국 주요 경제 이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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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가계의 살림을 책임지는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정부나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2019년 주요 경제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자. 그래서 위협요인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보자.


1. 다시 늘어나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이슈는 물론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이슈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관한 이슈 등 다양한 국내 경제 이슈의 중심에 자영업자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8월에 발표한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 지원 대책’에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이러한 대책들이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뚜렷하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시장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는 모습이다.


2016년 자영업자 규모는 약 674만 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688만 명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했던 2012년을 되돌아보면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싸늘했을 때인데, 2016년부터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경향성 역시 경기 탓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self-employment)는 스스로 취업한 사람을 의미한다. 투자가 위축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취업자가 스스로 취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고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기업들로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다. 기존 인력 규모로도 사업을 영위해나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늘릴 여력이 안 되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도,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한 실업자들도, 그리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온 퇴직자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그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에도 자영업자 경기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 경기의 체감(실적)치와 전망치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 체감 지수는 2018년 3월 79.7포인트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8년 6월 6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도 2018년 4월 104.0포인트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8년 7월 83.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2.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와 불신

남북경협(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추가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북미 3자 정상회담 등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실무자급 회의나 기업들의 비즈니스 교류도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에서는 건설·철도·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발, 자원 개발, 관광 기획, 대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이 분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면서 대북사업을 놓고 국가 간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이 재개됨에 따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주요 기업들의 리쇼어링(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이외에 추가적인 남북 경협이 가능한 제2의 공단이 건설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절감이나 규제 완화 지역 조성 등 다양한 리쇼어링 정책이 전개될 것이다.


남북 정상은 이미 도로·철도·발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3,000억 원 이상 조성해왔고, 누적 기준 협력기금 잔액도 7.1조 원에 달해 당장 단기 프로젝트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기금이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향후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남북경협이 확대된다면, 남북협력기금 조성액도 더욱 늘어나고 필요한 영역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고조되는 역전세난 우려

역전세난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된 반면 아파트 분양물량이 초과공급되면서 많은 가계가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로 전세수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전세수급지수가 100 을 밑돌며 전세 수요 부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에는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거나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 높은 정책들이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2018년과 2019년에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미 연준은 기존 발표대로 2017년에 기준금리를 3회 인상했으며, 2018 년에는 4회, 2019년에도 3회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도 2017 년 들어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018년과 2019년에도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재건축 등의 특수가 없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4. ‘고용 없는 경제’의 고착화

서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고용 없는 경제'가 될 것이다. 2013 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3.1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8.0퍼센트에서 9.8퍼센트로 상승했다. 2018년부터는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신규 채용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기조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가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보완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처별 규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기업의 고용 부담 또한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협약임금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해에 협약임금 인상률도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5. 저녁 있는 삶 vs 돈 없는 저녁

연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을 보면, 한국은 일에만 치우친 불균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평균 2,024시간을 일한다.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더 긴 나라는 멕시코(2,257시간) 하나에 불과 하다. OECD 회원국이라 불리지만, 흔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리되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은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한국이 약 265시간 더 많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jop sharing)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란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상응 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가리킨다.


다양한 이점이 기대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될 근로자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질적 근로시간이 축소되어도 임금상의 변화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임금에 현격한 변화가 생기는 근로자들이 문제다. 임시·일용 근로자들은 절대적인 근로시간을 보장받고자 하지만 근로시 간이 축소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6. 4차 산업혁명 대응 본격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본격화’는 2019년 한국 경제의 중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은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였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주체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진행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양성에 주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정부 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등 분야별 핵심 원 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더욱이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 하고, 산업단지 내 제조・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시장에 개방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육성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변화의 모습들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구현될 것이다. 스마트 시 티란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다 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시장은 2014년 6,590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2,5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교통(Smart Transport),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스마트 관개시설(Smart Water&Waste), 스마트 공공서비스(Smart Social), 스마트 건축물(Smart Building)을 포함한 스마트 시티는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사 업 발주도 스마트 시티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 시티 정책 로드맵을 깊 이 있게 검토해왔으며, 2018년 1월에는 ’스마트 시티 추진전략’을 발표 했다. 스마트 시티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 에너지·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 트 도시 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 5-1 생활권(83만 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 평) 2곳을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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