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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무려 8천억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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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보험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외제차를 끌고다니며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적발!!"


'보험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진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뉴스 헤드라인은 접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의 보험사기단 예시 처럼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구요, 그 이외에도 보상 받을 수 없는 형태의 사고임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인 것 처럼 위장하는 행위, 실제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과장하는 행위 등을 보험사기라고 일컫는데요, 


혹시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단과 같은 조직화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례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소비자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운전자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이런 사실에 착안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번쯤 보험사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를 보험청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 정비업체들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소비자는 특별히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주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차량을 수리할 수 잆다는 점에 현혹되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단순 정비 또는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동차 사고시, 차주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계약 내용에 따라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렌트업체들의 경우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 차량을 대여하지 않으면서도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금액이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허위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인 점을 명심하세요! 

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차량 주인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요,


허위, 과잉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차주가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매년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보험사기 적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지능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에는 작년 1년간 5천여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우수 제보자를 대상으로 총 24억원의 신고포상급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포상의 대부분이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자동차보험사기와 관련된 신고내역이라고 하네요.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남들도 다 하니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몰라!" 와 같은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한진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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