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주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자동차 보험이 때로는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차량과 보험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이들은 1년 미만(3~4개월)의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꾸어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인데요. 이들은 차량을 수리, 매도 후 다른 차량을 구입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고차 딜러들은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였는데요, 

수리비용이 높고 부품 조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고가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가 높은 렌터카 비용에 부품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차량 330만대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 한 대 당  미수선수리비는 외제차 평균 279만원, 국산차 평균 83만원으로 약 3.4배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차선변경 중인 차량이나 교차로 진행 중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이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실제로 아래 표와 같이 사고유형별 적발 비중을 보면 차선변경 사고가 51.8%, 교차로 사고가 16.5%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특징과 같이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 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