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일까
이런 상황
생각해보셨나요?
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사람들이 보여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만약 걸어가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남성, 여성, 노숙자고
차에 탄 여성들 중 2명은 경영자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질까요?
이 질문은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자율주행차가 직면할 사고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려고
만든 거랍니다
이 사고을 두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답은 케바케입니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일 수도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 누가 사고의 원인을
콕 짚어주는 걸까요?
국내에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직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위원회,
여기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를
전담으로 조사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책임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담 부서가 있는 거죠
사고조사위는
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
정보기록장치와 현장조사 등으로
제조사와 운전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따집니다
자율주행차는 상황을
계속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사고 전후 데이터가 많은데요
사고 재구성에 도움되겠죠?
조사 결과
자동차 결함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현장에선
2016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운행 중이던 구글 자율주행차가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났어요
구글 자율주행차가
오른쪽의 장애물을 피하려다
왼쪽 차선에서 오고 있던
버스와 부딪힌 거죠
이 사고의 원인은
차선 변경 알고리즘의 문제였는데
이 사고가 유명해진 이유는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시스템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해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선
테슬라 모델S와 트레일러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왼쪽 차선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테슬라가 흔들리는 게 보이죠?
트레일러는 그대로
테슬라 앞으로 넘어왔지만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달리던
테슬라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이후 테슬라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센서가
흰색 트레일러와 햇빛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운전 중 운전자가
영상을 봤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기술적 한계와 운전자 주의 부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의 자율주행 레벨2에서는
운전자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를 분명히 하려고
독일의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와 관련된 조항이
이미 몇 년 전에 포함됐답니다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돌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