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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민식이법·조두순법 이런 '네이밍 법안' 필요할까요?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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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iphy

수많은 법률 가운데 현재 떠오르는 법률이 있나요?

다음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완화된 김영란법부터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적용된 윤창호법도 있고

김용균법, 조두순법, 신해철법도 생각납니다

이 법률들은 법안일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 이유는 '네이밍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밍 법안이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법안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처럼

특정 인물의 이름은 붙인 법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별칭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눈이 번쩍
법안과 법률의 차이?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자동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며, 아직 법률이 되지 못한 채 법안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

법안의 통과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수단인 셈인데요

가해자의 이름을 딴 조두순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끝없는 덜덜

너무 길어서 와닿지 않고 기억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쉽게 각인되도록 이름을 활용한 겁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과 관련된 법안은

이름이 법안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밍 법안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두순법이 무슨 내용이야?"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의 범행과 관련됐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벌하는 건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두순 없는 조두순법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명령도 내리고, 1:1 보호관찰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또 다른 조두순법이 쏟아지고 있죠.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법안은 논란이 많습니다

제정되기 전부터 언론에 자주 언급되면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해 그 가족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조두순법은 원래 피해자 가명을 딴 별칭이 있었으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노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 조두순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린 故 김민식 군의 부모

출처뉴시스

또한 피해자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이입되면서

국회가 이를 성급하게 통과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식이법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동정 여론이 컸어요

아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의 부추김에 민식이법은 두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형법과 어긋난 법률이 생겼는데요

형법에선 고의와 과실을 다르게 처벌하지만

민식이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게 처벌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드러났습니다

어린이가 일부러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운전자들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떠안게 됐어요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졸속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구요

피해자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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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네이밍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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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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