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수많은 법률 가운데 현재 떠오르는 법률이 있나요?

다음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완화된 김영란법부터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적용된 윤창호법도 있고

김용균법, 조두순법, 신해철법도 생각납니다

이 법률들은 법안일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 이유는 '네이밍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밍 법안이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법안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처럼

특정 인물의 이름은 붙인 법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별칭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

법안의 통과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수단인 셈인데요

가해자의 이름을 딴 조두순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너무 길어서 와닿지 않고 기억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쉽게 각인되도록 이름을 활용한 겁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과 관련된 법안은

이름이 법안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밍 법안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두순법이 무슨 내용이야?"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의 범행과 관련됐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벌하는 건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법안은 논란이 많습니다

제정되기 전부터 언론에 자주 언급되면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로 인해 그 가족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조두순법은 원래 피해자 가명을 딴 별칭이 있었으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노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 조두순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에 감정적으로 이입되면서

국회가 이를 성급하게 통과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식이법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동정 여론이 컸어요

아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여론의 부추김에 민식이법은 두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형법과 어긋난 법률이 생겼는데요

형법에선 고의와 과실을 다르게 처벌하지만

민식이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게 처벌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드러났습니다

어린이가 일부러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운전자들은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떠안게 됐어요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졸속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구요

피해자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합니다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네이밍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