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외치는 코난부터

세계적으로 덕후를 만들어낸 셜록 홈즈까지

(tmi로 영드 셜록의 시즌5 제작소식이 솔솔,

방영 예정시기는 2023년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가상인물로서 탐정은 매우 친숙하지만

현실에서의 '찐' 탐정은 뭔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신용정보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7년

사건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탐정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탐정=불법'으로 정의한 셈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코난처럼 자신을 탐정이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법적인 분야에서

탐정활동을 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2월 국회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탐정=합법'이 됐거든요

💭여기서 잠깐, 왜 개정됐을까요?

이런 결정에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탐정 말고도 새로운 직업을 더 만든다고 하는데

정부가 내놓을 직업 50개+α가 궁금하다면(클릭)

다시 탐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민간조사원 혹은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탐정으로서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었던 대한민국

앞으로 탐정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가출청소년 혹은 실종자의 소재를 찾거나

등기부등본처럼 공개정보를 수집해주고

도난이나 분실된 자산을 대신 찾아주는 등

공권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왔던 탐정의 업무보다

뭔가 밋밋하게 느껴지신다구요?

물론 허구와 현실이 같을 수는 없지만

아직 탐정제도가 미완성이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우선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잠적한 채무자 혹은 배우자의 은신처를 찾는 건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돼

탐정에겐 불법인 업무들이죠

나아가 탐정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법을 무시해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간조사원이나 여론정보분석사 등

현재 발급되는 탐정관련 자격증들은

모두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러니 공신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공신력이 떨어지니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됐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탐정사무소로

쉽게 간판을 바꿔 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이런 부작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가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경찰은 불법 탐정사무소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시사부터 흥미로운 썰까지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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