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 A 씨는 2019년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국민연금
전자문서를 받았어요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에 대한
안내문이었는데요
🤔 문득 A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국민연금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전자문서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가
내 보험료 납부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을까?”
13자리 주민번호를
88바이트짜리 정보로?
▶️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면서
A씨와 같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CI)
덕분에 가능했어요
🔒 연계정보(CI)란
주민등록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
일방향으로 암호화해 생성한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에 본인확인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유하는
비밀정보를 끼워 넣어 만들죠
/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 없이 사업자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필수’가 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연계정보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어요
회원가입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이 그 예죠
/
📍 필수로 기재된 항목은
체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이는 드물어요
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다를 바 없어
💬
시민단체는 연계정보가
법의 허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입장이에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1대1로 대응돼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수집•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한편,
▶️ 연계정보는
범용 식별정보로 분류돼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만큼 오히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