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니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 등 서구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 과정은 투명했고

국제 안전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블룸버그통신과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마저

해당 결정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죠

📰 포브스는 특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을 겁먹게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옳은 행동을 통제해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일본 결정을 두둔했습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결정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194조 2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현재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중국 외교부 역시

일본의 결정을

비판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