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법💰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30일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

❗11월 13일부터❗라고 해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 마스크 의무착용, 언제·어디서?

①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12곳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해요

②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엔

1단계 집합제한 시설과 함께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의 장소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③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 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언제든 착용해야 합니다

#2. 착용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행정명령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등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엔

✅입·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도 가능합니다.

#3.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①권고하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②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시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③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로나19상황 속 '이 마스크'는 위험"

#4. 과태료가 처분되지 않는 경우

- 세면

- 음식 섭취

-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5. 과태료가 면제되는 사람?

①만 14세 미만

②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발달장애인

-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요

#1.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에서는 10월 3일부터

로마를 포함한 중부 라치오주의

실외와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어요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유로(약 136만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2. 영국

영국에서도

지난 9월부터

◾️모든 접객 서비스 직원

◾️소매매장 직원

◾️택시운전사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펍과 바, 레스토랑 등의

◾️식당 방문객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금지되고

모두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에 앉은 경우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200파운드(약 30만원) 벌금

이 부과되며

이후 적발될 때마다 벌금이 배로 늘어나요

◾️기업들은 

코로나19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파운드(약 150억원)의 벌금과

영업 금지 조치를

받게 되기도 해요

🔎"유럽이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내린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코, 입을 반드시 가리고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비,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