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근로자 갑질

오래전부터 계속되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이 법으로

경비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갑질 못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비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요.

때문에 일부 입주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신공격성 비하발언

🔺모욕

🔺성차별적 발언

🔺해고 위협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1.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 사건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던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는데요,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

이 올라왔고

40만명이 동의를 하는 등

많은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엄중 처벌해야할 것”

🔎“갑질한 입주민, 가해사실 부정”

🔷2.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

성북구에서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된 갑질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갑질을 일삼던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자신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도록

강요하기도 했어요.

또 텃밭을 일구라는

개인적인 업무를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3. 인천 아파트 사건

지난 5월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도 발생했어요.

실제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건수는

최근 5년간 3000여건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때문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을 낸 적도 있어요😢

앞서 살펴본 사건들처럼

더 이상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동관리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1. 내용은?

개정안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번째, '경비원의 관리 업무 허용'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가 허용돼요!

'기존에 이뤄지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존에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비업법’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두번째,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나 명령 금지'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금지돼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위법한 지시를 할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 조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②또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돼요.

#2. 언제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외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경비원에 폭언·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있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더 이상 

갑질과 관련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강북구 강비원 폭행 가해자 실체 폭로한 연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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