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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맹견' 키우고 계시다면 내년부터 이 말 안 통합니다.

조회수 2020. 10. 16.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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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경제TIP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해요!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내년 2월부터 맹견소유주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현재 개물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은 

500만원 선으로 낮습니다.


또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엔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을 소유한 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Q. 실제 개물림 사고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사고는 

모두 1만 61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해 2300명, 하루 평균 6명 이상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강아지를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맹견은 3년전에도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게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결국 숨져…



🪕'개통령' 강형욱도 겪은 개물림 사고



특히 개물림 사고 중에는 

7·80대 고령층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1132명


10대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 피해자는

750명이나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Q. 맹견 책임보험?


#1. 보험가입시기는? 📅

보험 가입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입니다.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개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견주여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단,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이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합니다.)



#2. 보험의 보장 한도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시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3. 가입 의무 위반 시?🚫

보험 의무화를 위반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4. 우리 개도 포함되나요❓ (적용되는 맹견의 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Q. 해외는 어떨까?

반려견을 많이 기르는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국내보다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시,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견주에게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

 

🏴영국의 경우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하고, 

인명사고를 낸 견주는 

최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내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맹견 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맹견에게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내 반려동물, 남들보다 잘 키우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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