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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더 짓는다?" 개발 규제 완화한다는 서울시

[이투데이 머니모니] 노후도 기준 낮추겠다고 밝힌 서울시, 다시 불 붙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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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을 완화한대요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통해 저이용 부지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라네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노후도 규정', 뭐길래?


노후도 규정

성숙기에 접어든 서울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 노릇을 한다는 지적

받고 있었다고 해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선


구역 내 건물의 최소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어야 해요


이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지구단위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것이죠😦


노후도 규정 완화하는 이유?


이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저이용 부지들을

더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요


노후도 산정 방식을

유연화 혹은 다양화하면

개발 문턱이 낮아져

서울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내 유휴지 개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요🔥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등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밝혔어요


✔️

그러면 서울시 내 재개발 구역은

현재 487곳에서 219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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