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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모니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에 백신 접종 협조 안 한다는 의사들 👨🏻‍⚕️

[이투데이 머니모니] '의사면허취소법' 엄격하게 개정된다고 하자 불만 터뜨리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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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들어보셨나요?👂🏻


이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인데요


최근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대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료법, 개정전엔 어땠길래?


'의사면허취소법'


✔️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대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

게다가, 그동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는 사실!


✔️

오직 '의사'만이

특혜를 받아온 셈이죠


"의료계 특수성 고려해달라"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르다고?


의협은 이러한

'의사면허정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르다!"


🔔

이유를 들어보자니,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

명시하고 있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의사는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형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시켜선 안된다는 것이죠

👇🏻

어쨋든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은

지켰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과실범죄에 면허 취소되면,
"무고한 피해 우려"


또한 의협에서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

고의성 없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의사면허가 정지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현재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이들과,

💥

"진료거부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부딪히고 있다고 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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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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