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아무나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한 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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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이 생기고,
몇몇 기존 사항들이 개정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경비원 괴롭힘·갑질 금지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신규로 반영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자행하는
입주민의 '갑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 위해 불법으로 '이것'까지 한 사람들
이동통신 설치요건
'이렇게' 바뀝니다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돼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동대표,
'이런' 사람은 못해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어요
↓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남보다 비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한 곳은?
아동돌봄시설 제도 개선
앞으론 아파트 입주 전이라도
아동 돌봄시설이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내 집 장만 못해…'이것'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