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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옥죄자…“양도세 더 내느니 집 안팔아”

[경제 대신 전해드립니다] 내 집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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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해 거래절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2019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2017년 5월 1만5000건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8.2대책’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또 한 번 시장이 정점을 찍는 2018년, ‘9.13 대책’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폭락합니다. 올해 7월 역시 4,534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강화되고, 양도세 부담까지 늘면서 오히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강남 재건축 대장격 아파트죠. ‘은마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가 2017년 5월에 전용면적 84㎡를 팔았다면 시세차익을 4억 얻고, 양도세 1억을 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2년 만에 집값이 뛰어서 지금 팔면 시세차익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양도세는 5억을 내야 합니다. 5배 증가한 액수죠, 오른 집값과 양도세 부담액이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p 추가적용 됩니다. 양도세 1억 내야 할 걸 2년 만에 5억 낸다고 하니, “양도세 때문이라도 집 안 판다”란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 규제와는 반대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실거래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가파르게 상승(6월 0.59%→7월 1.55%→8월 4.24%)한 적이 있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평균 0.02%로 7주 연속 올랐는데요, 상승 폭은 크지 않았지만, 반사이익으로 ‘준공 5년 이하’의 신축아파트는 0.06%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의 3배 수준인데요, 20년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는 0.02%로 평균치와 비슷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 신축아파트값이 0.07%나 올랐는데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0.01%에 그쳤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신축아파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내 집의 가치는’ 식구들이 계신다면, 오늘 정보 염두하고 매매 플랜 세우셔야겠죠?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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