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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이 65세 생일을 두려워하는 이유

생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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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은 다가오는 만 65세 생일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 된다


김태성씨는 하루에 12~13시간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선생님 없이는 소파에 스스로 앉는 것도 그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생일이 두달밖에 남지 않는 김태성씨는 불안합니다. 생일이 지나면 더이상 이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처음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는 '나이 제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죠.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게 되고, 각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더는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온종일 활동보조인과 함께하면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던 중증장애인도 65세가 되면 무조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으로 분류되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없다는 건 곧 '죽음'을 뜻한다


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마흔일곱, 처음 세상 밖에 나왔다


박명애씨가 세상 밖에 나온 건 얼마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마흔일곱살 처음 세상 밖에 나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바람도 맞고 빗소리도 들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그는 밖에 나가면 하루종일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급하고 너무 무섭다'고 말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지나버렸거든요.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 삶에서 왜 내가 칼자루를 못 잡는가
저들이 휘두르는 칼에
칼날에 치일까봐 무서워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65세가 지나도 장애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도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65세 이후부터 새로 장기요양을 시작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이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동안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다른 노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이, 꼭 이렇게 장애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던 서비스를 깎아버리는 식이어야 할까요? '장애인인 동시에 노인인 사람'을 국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65세를 기점으로 '장애인'과 '노인'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맨 위에 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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