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 배달이 불법일 수 있다고?
조회수 2019. 8. 31. 13:11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sponsored by 아산나눔재단
이기 때문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전통주는 되고 다른 술은 안 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애매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접는 경우가 많대. 민박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왜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한국 법의 규제 체계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
정말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좀 더 현명한 규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