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의 군 구조 개혁
우리 군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는 요즘, 일본 군도 개혁에 한창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군 구조 개혁 상황을 소개한다.
일본의 방위성 개혁 움직임은 방위성·자위대에서 2007년 발생한 일련의 불상사가 그 출발점이었다. 2007년을 전후해 일본의 방위성·자위대에서는 해상자위대의 급유 지원량 부정 기입 사건, 정보 유출 사건, 이지스 시스템 관련 비밀 유출 사건, 호위함 ‘아타고’의 어선 충돌 사건, 방위사무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등 일련의 불상사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일본의 방위성 개혁은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방위성·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착수됐다.
그 후 방위성 개혁 문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됐으나 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부터였다. 아베 정권은 정권 출범 후 ‘방위성 개혁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방위성·자위대의 조직 및 지휘구조 개편, 장비 도입 체계 구축 등 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아베 정권은 방위성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첫째 ‘문관과 자위관의 장벽 해소’ 차원에서 방위성 내부부국에 자위관 직위, 통합막료감부 및 각 자위대의 주요 부대에 새로운 문관 직위를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국제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방위심의관을 신설했다.
둘째 통합운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성 내의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운용기획국의 기능 가운데 자위대의 운용과 관련된 법령의 기획·입안 업무를 방위성의 방위정책국으로 이관했다.
또한 중장기 방위전략 및 새로운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정책입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정책국에 전략기획과를, 방위력의 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계획국을 신설했다.
방위성 조직 개편 결과 현재 일본 방위성은 통합막료감부,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를 중심으로 내부부국·방위감찰본부·정보본부·방위회의·방위대학교·방위의과대학교·방위연구소·방위장비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대신은 자위대법의 규정에 의거해 자위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방위 부대신, 방위 정무관(2명), 보좌관 등의 보좌를 받는다. 한편 방위대신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내부부국·통합막료감부(통막)가 설치돼 있다.
내부부국은 자위대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방위대신 관방장 및 각 국장은 방위대신이 통합막료장 또는 육해공 막료장에 대해 지시·승인 등을 할 경우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막료감부는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방위대신의 막료기관이며, 통합막료장은 자위대의 운용에 대해 군사전문적인 관점에서 방위대신을 보좌한다.
아베 정권은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실질적인 부대 운용에 관한 업무를 통합막료감부로 이관시켰다. 조직 개편 이전 자위대의 부대 운용에 관한 대외적 설명이나 조정은 통합막료감부와 방위성 내부부국이 담당하고 있었다.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막료감부는 자위대의 부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됐으며, 부대 운용에 관한 대외 설명, 조정 등 업무도 관장하게 됐다.
또한 통합막료감부 내에 부(副)장급 문관 직위에 해당하는 총괄관을 신설해 동 포스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문관을 배치함으로써 자위대의 부대 운용에 관한 대외적인 연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베 정권은 올 3월 27일, 일본 전국에 분산돼 있는 5개의 방면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창설했다. 동 사령부는 약 180명 체제로 운영되며, 이 중 약 20명은 주일 미 육군사령부(가나가와현) 기지 내에 있는 자마(座間)주둔지에서 미·일 양국 육군 간의 조정(미·일공동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육상총대사령부는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가 각각 담당해온 것과 비슷한 위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와의 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일본 방위대신은 통합막료장의 보좌를 받으며 육상자위대의 각 방면대를 직접 지휘해 왔으나,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방위대신은 동 사령부를 통해 육상자위대의 작전기본부대(각 사단 및 여단) 등의 신속하고도 유연한 전국적인 통합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일본 육상자위대는 일본의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갖춘 작전기본부대(기동사단, 기동여단 및 기갑사단), 수륙양용작전 등을 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수륙기동단)를 보유·운용하고 있다.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기본부대의 절반은 양호한 훈련환경을 고려해 홋카이도에 배치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정원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3년 말 기준인 15만9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글=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