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방예산 대폭 증가 왜? 그것이 알고 싶네?

조회수 2018. 9. 6.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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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과 비교.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2%’라는 이 수치는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출처: 아이클릭아트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4차 산업 기술 개발, 복지 등 예산을 투자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재해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눈치 없이 왜, WHY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걸까요?

국방예산 그렇게 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역대최대로요?
출처: 네네치킨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

1. 2019년 국방예산, 
과대 포장 절대 아니거등요!

최근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죠? 


볼거리가 가득한 드라마지만 마냥 즐겁게만 볼 수는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시대가 배경이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군함도나 허스토리, 아이캔스피크 등을 보면, 한 국가가 강한 군력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절실히 느낄 수 있죠.

출처: 왼쪽부터 영화 군함도, 허스토리, 아이 캔 스피크, tvN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캡처

이에 많은 국가들은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높은 편도 아니구요.  

출처: 아시아 국가 군비 증대 기사, 뉴스핌

우리 주변국들은 더 하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으로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거든요.

출처: 아시아 국가 군비 증대 기사. 머니투데이 캡처

특히 수 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은 군사 확장에 대한 끝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방문부대 지위협정을 체결하는 군사협력 강화는 물론, 내년 국방비 예산을 사상 최고액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죠. (평화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어떠한 군대도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로서 받아야 할 일종의 벌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끊임없이 최첨단 무기 개발 등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지만,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꾸준히 군사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러고 있어서는 안된다구욧!!!!!!

출처: 한국 1인당 국방비 관련 기사 캡쳐

2. 최첨단 무기로 무장, 방어력 UP!

이에 국방부는 15조 3733억원(전년대비 13.7% 증가)을 최첨단 무기 및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강철로 무장한 차륜형 장갑차,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와 같은 전투헬기 등 첨단 무기를 구입해 방위력을 극대화 하는 거죠.

출처: 국방부 카드뉴스 캡처

이 뿐만 아니라 SF 영화에서 나왔던 벌떼 공격같은 우리가 상상했던 첨단 무기 체계도 구축합니다. 

출처: 국방일보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에서 비행하고 있는 드론. 국방일보 이경원 기자

우리나라 기술로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Made in Korea 드론봇과 무인 전투차량, 한국형 전투기(KF-X) 등으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출처: 마블스튜디오
타노스같은 빌런들, 드루와 드루와

3. 더 멋진 나를 만들자!

RPG게임에서 좋은 무기만 산다고 레벨업이 되는 건 아니죠? 

바로 HP를 올려야 하는데요, 국방도 마찬가지랍니다. 


HP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HP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병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효율적이죠. 우리 장병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힘쓰고 있거든요. 

출처: 방탄소년단 피땀눈물. 뮤직비디오 캡처
(feat.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이에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의 67%을 전력운영비로 할당했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병력운영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죠.

출처: 뉴시스 전진우 기자

가장 먼저 의식주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이 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잘 늘어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신형 전투복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마블스튜디오
설마 이런 쫄쫄이는 아니죠? 스파이더맨

또 한창때인 우리 장병들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죠.

(기본급식비 7855원→8012원, 민간조리원 확대). 


전방 격오지와 노후된 부대는 리모델링을 해 쾌적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출처: 국방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아래서 독서를 하고 있는 병사들 모습.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활동을 지원합니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의 수강료(50%)를 지원하고 토익, JPT, HSK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말도 안된다구요? 

군대에 다녀온 횽아들이 군대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잡초 뽑고, 눈 치우고, 청소하고 하루 죙일 일만 시킨다고 말했다구요? 

출처: 아이클릭아트
땀 삐질삐질.

이에 앞으로는 우리 장병들이 훈련 이외는 양질의 휴식을 취해, 자기 개발을 하는 등 군 생활을 가치있게 할 수 있도록 사역임무에 대한 근무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무원이나 민간인을 대거 채용, 비전투부대에 파견합니다. 특히 민간인 활용은 취업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출처: 국방부
국방부 카드뉴스 캡처

4. 작은 고추가 정말 매운 법!

강력한 무기를 구입해 하드웨어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 장병들의 복지도 증진해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만들 예정이지만 이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안보는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절대! 결코! 네버! 아닌데다가, 인구가 줄면서 군 입대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출처: 통계청

생각을 해보자구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 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하거나, 

군 입대 나이를 더 늘리거나, 

예비역 훈련을 강화하거나

(대한민국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둡)...... 하는 일이 생기겠죠! 


국방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한 이유입니다. 

출처: 아이클릭아트
대한민국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둡 후덜덜 ㅎㄷㄷ

다른 국가들은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면서 동시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있어 보이지 않는 팽팽한 힘겨루기(독도분쟁, 중국 군용기 KADIZ 침범 등)를 피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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