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주 능력·고에너지·인공지능에 100조 원 투자
조회수 2018. 3. 5. 17:11 수정
미래 군사력은 과학기술
절대적 우위를 유지한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도 강조된 부분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막강한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압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방치될 경우, 주요 전략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치명적이고 즉응력을 갖춘 준비된 합동군’을 육성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호퍼’함(DDG 70)이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복지 감축하면서까지 국방비 13% 늘려
미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국방전략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750조 원을 책정했다. 복지 등 비국방예산을 감축하면서까지 국방예산을 13% 늘린 것이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 명시한 ‘힘을 통한 평화’와 ‘준비된 합동군’을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러시아 등 상위 8개국 국방비를 합한 숫자보다 크다. 미국의 재정상태와 유럽의 국방예산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미군은 2019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가장 먼저 병력감축계획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인 병력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약화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는 병력 증원을 위해 16조 원을 할당했다. 내년 여름까지 2만5900명을 추가 확보해, 133만8000명의 상비군과 81만7000명의 예비군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조종사, 정비사, 사이버 전문가 등을 충원해 항공기 및 드론의 작전운용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비 가동률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군 드론 조종사가 원격조종훈련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무기·장비 획득 분야다. 26조 원을 증액함으로써, 2019년 국방예산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미군의 총 획득예산은 우리 국방예산의 3배가 넘는 144조 원에 이른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우주 및 해군력 증강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미 국방부는 21조 원을 투자해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FA-18 항모전투기, P-8A 대잠초계기, 아파치 헬기 등을 전력화하고, 대공·대탄도 미사일방어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과 버지니아급 잠수함, 항공모함 획득에 17조 원을 할당했다. 미 해군 함정 숫자는 현재의 289척 체제에서 2023년까지 326척 체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퍼소닉 기술·우주 능력 등에 투자
전력증강 분야 중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는 미국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예산이다. 미군의 핵전력 증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능력 제공과 직결되며,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 국방부는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해 B-21 장거리 전략폭격기, 컬럼비아급 잠수함, 장거리 원격 조종 미사일 등에 8조 원을 할당했다. 또한 다층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10조 원을 건의했다. 43기의 이지스 체계, 82기의 사드 체계, 240기의 PAC-3 체계, 64기의 지상 기반 중거리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만3595개의 합동직격탄(JDAM)과 9733개의 GMLRS 탄약 등 정밀탄약에 대한 투자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에서 FA-18 함재기를 정비하는 모습.
미군은 미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도 100조 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이퍼소닉 기술, 우주 능력, 고에너지, 인공지능, 로봇체계, 사이버능력 등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미래에도 중국·러시아·북한 등 5대 경쟁 및 위협국가를 압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미 국방부의 핵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사이버능력, 정밀탄약 등에 대한 국방예산 증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등 한반도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부담 증액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어야 할 도전 과제도 많아질 것이다.
신 경 수
前 주미 국방무관
예비역 육군소장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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