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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재직 여부, 자영업의 영위 여부, 실직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시킨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취업의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고 있어 평생에 걸쳐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개인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단비 같은 제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방법 및 지원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어 왔던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를 말한다. 2008년 이후로 실업자,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 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19.11.19.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근로자,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거규정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국민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 개발 지원, 직업능력 개발 기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애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생 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되었다.

내일배움카드의 지원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이다.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으로는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이다.

지원사항으로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투자 설계가 가능하다. 지원수준은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와 유효기간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기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1인당 5년간 대부분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인 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본인 부담 수준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인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서 달리 정했다.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했으며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자비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의 훈련과정 안내에 따르면 자비 부담액이 나타나며 이수한 과정마다 자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사용하여 교육훈련 혜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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