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

집값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잡아야 된다" 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겠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계속 상승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집값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집값이 급등하면 우울증까지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변천사를 보면, 집값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의미없을 수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21년까지 약 35-36년간 약간씩 출렁이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대다수 상승했습니다. 한 2-3년 정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1기 신도시를 200만 호 공급하면서 물량 충격으로 떨어진 적이 있죠. 이후에는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살짝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 인근에 20만 호를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가격이 또 한 번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36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을 사서 손해를 봤다고 할 만한 기간은 약 2-3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상승하던지 최소한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장기 우상향한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전국의 모든 주택이 아닌 서울의 아파트로 한정한다면 우상향의 기울기는 훨씬 더 가파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발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와 유주택자는 서로 공생 관계입니다. 

정부는 (주)대한민국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민들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은 CEO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는 CEO를 5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이 모든 일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임원들을 뽑습니다. 이사회를 만들죠.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근로자,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돈으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자재도 사고, 공장도 지으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회사를 정부로 바꿔봅시다. 정부는 세금으로 돈을 법니다.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남는 돈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복지비도 쓰고, 전쟁할 무기도 사고, 경찰들도 운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회사(정부)는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을까요, 적게 걷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언젠가 한번 정부가 집값을 다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전리하겠습니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유주택자는 공생 관계입니다. 유주택자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곧 정부의 세금 창출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양도세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집값이 올라야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유주택자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정 시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생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부는 쉽게 생각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입니다. 매출을 자기 스스로 줄이려는 회사는 없습니다. 세금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