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경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사기사건

우리는 얼마 전,

속상한 뉴스 한 가지를 접했습니다.

바로 '돈스코이호 보물선'

사기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있는

보물선을 인양해 수익을 나눠준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건으로,

주로 인터넷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바지사장은 실형을 대가로
큰 돈을 약속 받았다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공범은

암호화폐라곤 딱 이름만 들어본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집 사장님이었는데요,

그는 문제가 터져 징역을 살게 되면

1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바지사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징역 1년의 가치를

1년 연봉과 동등하게

둘 때가 있곤 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되지만

말뿐이라도, 혹은 생각 정도는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죠.

눈 딱 감고 한번 살고 오면

수억, 수십억 원을 준다고 하면

혹할 법도 한 일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 범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규정과 절차에 맞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묘합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얼추 10년 가량의 징역을 삽니다.

물론 여타 현실적인 요인들로

실형을 기간에 맞춰

전부 다 사는 경우도 흔치는 않고,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산을 전부 차명으로 빼돌려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300억 원을 했다고 치면

10년형을 살고 나와서

무려 300억 원을 먹는 겁니다.

1년에 30억 원,

결코 적지 않죠?

가벼운 처벌이
반복된 범죄를 유발한다

개인 간의 거래 사기를 방지해주는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개인이 사기로 입은 총 피해금액은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잡히면

다시 나와서 또 죄를 짓고,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

똑같은 범죄를 반복한 결과입니다.

1,2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로 앓았을 마음의 값이기도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액수들이지만

사실 화이트칼러 범죄에서

이런 수준은 피라미들의 사정입니다.

*화이트칼러 범죄(white-collar crime)

: 블루칼러(노동자 계층) 범죄와

대조되는 말로 사회의 관리·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범하는 지능형 범죄를 이르는 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

국내에서는

회사 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1년에 1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버는

삼성그룹의 상속세는

고작 16억 원이었습니다.

16억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3천억 원의 주식을 물려받은

오뚜기 회장이 1,500억 원의

비싼 상속세를 낸 것과는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재벌에 유독 관대한 법원의 이런 처사는

오히려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정당하게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능한 민사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한국은 만성적인 '저신용' 사회

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는 인식도 한몫합니다.

한국은 만성적인 '저신용' 사회

이는 비단 금융 관련 범죄 영역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면

바쁜 전문의를 대신해

'고스트 서전'들이 대리 수술을 해준다던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비보험 치료로 덤터기를 씌우는

치과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흔합니다.

후자의 경우, 비보험 치료 특성상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마는

당장에 의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

환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스팸 광고들을 보다 보면

대동강 물을 팔아서 한몫 두둑이 챙긴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또 1등을 예측해준다?

대표적으로 로또 번호 추출기 사업인데요,

무려 과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준다고 합니다.

그 번호는 국내외의 명문대에서

통계학을 열심히 연구한

박사가 분석했다고도 합니다.

로또 번호 추출 사업자들은

1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이 있고,

번호의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굳이 통계학 학위가 없어도, 최소한

의무교육에서 배운 '독립시행'만 알아도

이들에게 돈을 바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독립시행

: 수학 용어로, 앞면이 10번 연속 나와도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이라는 뜻.

상식적으로

많이 사면 살수록 로또 확률은 늘어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사도 확률은 같습니다만

열심히 포장된 허구는 아주 잘 팔립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피해자 탓만 할 생각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어차피 당신들이 한 것이고

있는 서비스를 '정당하게'

마케팅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굳이 무거운 처벌을 해야할

법적인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았고,

누리지 못할 것을 누렸다는 점은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는

'돈을 숭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배금주의입니다.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응당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점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느니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