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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내년 최저임금 확정!...정말 1만원 됐을까?

한국 최저임금은 사실 별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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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은 사실 별로 높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8,350원)


이와 관련하여

국내 경제 연구소 두 곳에서

각각 상반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평균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OECD 국가들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에서

7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

뉴질랜드,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등이 있었고,


한국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이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더 높아져

이들 국가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위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민소득과 평균임금이라는

각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OECD 25개 국 중 13위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춰볼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각각의 시사점

두 연구기관의 차이는

'기준'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만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들의 소득을 총 합산한 것으로

기업 소득과 정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임금근로자의 소득만

비교하자는 것이라면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국민소득에는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뒤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면,


이는

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구기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OECD의 중간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의

소득까지 함께 고려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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