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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번호판...나도 바꿔야 되나?

'새 자동차번호판'...바꾸는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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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자동차번호판,
나도 바꿔야 할까?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이 바뀌는 걸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이

숫자 한 자리가 추가된 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내 차 번호판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왜 갑자기 바꾸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번호판 변경을 위한 법적 조건과

차주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왜 바뀌나?

우리나라 자동차번호판은

2000년대에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뀐 후

크고 작은 디자인 변화만 적용돼왔는데요,


이번처럼

'번호 체계'가 바뀌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번호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번호판 앞에

추가된 숫자 한 자리입니다.


기존에는 '44가3333'과 같이

한글 문자('가') 앞에

숫자 2자리만 있는 반면,


새 번호판은 '444가3333'과 같이

앞에 숫자가 3자리로 바뀝니다.


이 숫자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자릿수 하나를 늘림으로써,


번호판 조합을

10배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동차번호가 없다...

기존 번호판 체계의

승용차 번호 용량은 2,200만 개인데,


2018년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는

1,870만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 화물, 특수차량의 대수도

450만 대에 육박해,


정부는 자동차번호판 체계를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조-자동차번호는 어떻게 매겨질까?)


디자인도
선진국 방식으로 바뀐다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에서 달라지는 것은

한 자리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가독성을 높인 굵은 서체,

홀로그램과 국기문양을 추가한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2019년 9월 번호판 개정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고 숫자만 추가된

기본형('신규 페인트식 번호판')만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한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을 보급합니다.


이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이 확보되고

국가축약문자 'KOR'를 추가해

통일시대 대륙횡단 운전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새 자동차번호판으로 바꾸는 방법

그렇다면 차를 가진 사람들은

당장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번호판을 수령합니다.


기존 차주들은 별도로 번호를

교체할 필요 없이

기존 번호 그대로 운행하면 됩니다.


만약 새 자동차번호판이

단순히 갖고 싶다면 그 이유만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1항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필요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체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2019년 9월 1일

개정 번호체계가 시작되는 대로,


새로운 번호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시청 자동차관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9월 1일 이후로

신차를 구매하는 차주는 자연스럽게

신규 자동차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중고차 구매자 역시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거나 구매 시

신규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을 변경한 뒤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에 기재된 차량번호도

함께 변경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번호판 발급 비용은?

신차 구매를 할 때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딜러가 대행해줍니다.


기존 차주의 경우엔

시/군/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증빙서류를 갖고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접수 비용과

처리 기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수수료가 16,300원 부과되며,


번호판 부착 및 고정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도 청구됩니다.


번호판 부착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개

3천 원 내지 1만 원 선입니다.


번호 인식 장치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번호판 체계 개편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이동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번호 인식 카메라 시스템이

추가된 자릿수로 인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 별로

관공서, 의료시설, 쇼핑몰,

공영 및 민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번호인식 체계 업데이트를 촉구하고 있으며,


새 번호판 체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곳에 사시는 분들,

오작동의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 번호판 교체 후의 잠재적 불편 요소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은?

친환경자동차 역시

개편되는 번호판 체계에 따라

번호 한 자리가 추가되는데요,


소재와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이미 파란색 배경에

재귀반사식 필름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태극 문양을 적용한

번호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차주에게 있어

자동차번호판은 개편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마치며

자동차번호판은 한때

부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


일부 사람들에게는

미신, 지역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로

2004년 번호판체계를 개정한 후

지역명이 번호판에서 빠지면서

가용 번호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개편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인데요,


비록 한 자릿수만 추가되는 작은 변화지만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 용역기관,

시민사회의 토론을 거쳐 도출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쇼핑몰, 주차장 등에 설치된

번호인식 카메라 시스템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yuhoon Kim

김규훈(Kyuhoon Kim) 애널리스트는 보험관련 분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챔피언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컴퓨터공학 및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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