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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어르신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놀라운 혜택 따라와?

고령화 사회, 면허증을 반납하고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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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율 증가


통계청에서 현시점의

출산율과 사망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로

진입한다는 예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시력이 떨어지며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1만 7,685건에서

2017년엔 2만 3,314건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도

10%대를 넘어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혔는데요,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2019년 새롭게 바뀐
고령운전자 도로교통법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우려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면허 취득이나 갱신 전에는

반드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방안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또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 도로교통법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참여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산시, 서울 양천구,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10만 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경기도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며,


부산시에서는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줍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부터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작한

부산시는 이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가

2018년 5,280명으로,


2017년 466명에 비해

무려 11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48.6% 감소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까지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부터 서울시에서도

만 70세 이상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시작 2주 만에 예상 수령인원

1,000명의 3배에 달하는

2,700여명의 신청자를 받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문제로

일회성으로 진행하지만 내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접수기간: 2019. 3. 15 ~ 2019. 09. 30
접수방법: 방문 접수
(서울시내 4개 면허시험장 및 31개 경찰서)
발표일: 2019. 10월 중
발표 방법: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홈페이지 (http://traffic.seoul.go.kr)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들에 대한 배려의 확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규제 및 교육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와 같은

장려 방안도 확대되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감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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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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