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경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플래닛 풋볼'은 1월 9일

손흥민의 존재감에 주목하며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날

같은 팀 동료의 활약이

남달랐다는 분석입니다.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 홋스퍼 FC(이하 토트넘)'의

공격력이 경기당 평균 1.6골에서

2.9골로 껑충 뛰었고,

같은 팀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은

자신의 기동력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시안컵 합류로 생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걱정이랍니다.

같은 시기, 우리 정부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팀 전체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선수,

즉, 인터넷 은행업에 큰 영향을 줄 만한

ICT 대기업에게 출전 기회를 줍니다.

*ICT란?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로 

정보 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인데요,

은산분리란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준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게 제한한 법입니다.

과거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도

ICT 계열사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ICT 대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출하여,

손흥민의 존재처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황은 어떨까요?

은산 분리라는 규제 탓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실제 최대 주주는,

카카오와 KT가 아니라

한국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어서,

IT업체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터넷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 대출 업무만

진행하고 있을 뿐,  

자금 부족으로 신용 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에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카카오와 KT는 은산 분리 규제에

자금줄이 묶인 상태였죠.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ICT 대기업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는데요,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구 한게임),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분리된

NHN엔터테인먼트는,

2015년에 한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도전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NHN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진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NHN엔터테인먼트는

'페이코(PAYCO)'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의

직거래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의 민간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참조-오늘 1분 이슈 정리 - 제로페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반을 갖춘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NHN엔터테인먼트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보 수집을 위해,

이번 달에 열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사업 진출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4,600만 명의 네이버 가입자,

누적 2,400만 명의 네이버페이 가입자라는

잠재고객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축구팀에

손흥민 선수 같은

ICT 대기업을 새로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지 않더라도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팀의 전력을 끌어올렸듯이,

탄탄한 실력을 가진 사업자의 등장이

인터넷 금융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것이죠.

업계에서도 네이버 등 ICT 대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해 증권사를 인수하고,

핀테크 사업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본 조달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자본 조달만으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지금껏 돈이 없어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 게 아니죠.

핵심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입니다.

제2, 제3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은

외형 확장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찾아야 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손흥민 선수처럼

직접 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걱정하기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금융은 정보통신기술을 넘어,

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업종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에서 맘껏 놀 수 있는 판을

마련한 덕분이죠.

우리나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