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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의 한국, 2019년 금리는 어떻게 될까?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한은의 대책은?
사이다경제 작성일자2018.12.27. | 1,979  view
주춤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난 19일 정책금리를

연 2.25∼2.50%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3월과 6월, 9월에 이은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

3회에서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연준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여전히 미국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5%에서 1.75%로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바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한미 기준 금리 격차의 축소에 있습니다.


현재 한미 기준 금리 격차는

0.5%~0.75%포인트입니다.


만약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1%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

국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source : 한국은행

그러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11월 한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12월 미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에 근접하며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기준 금리 의사 결정에서

한은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은

내수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2019년 경제 전망은 어둡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11월에 기준 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 동결반대하는 소수의견을 가진

위원이 2명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은은 2017년 11월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견실한 수준'에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2018년 10월 이후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연초 전망치인 3%에서

2.7%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2017년 대비 떨어진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한은.

한은이 금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결국 한국 경제의 생산과 소비로 집약된

'펀더멘탈'에 달려있겠죠.


*펀더멘탈(Fundamental)

: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그럼 2019년 금리를 전망하기 전에,

먼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살펴볼까요? 

수출 호조 속 '우울한 제조업'

생산 분야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

'기업경제실사지수(BSI)'

꼽을 수 있습니다.


*기업경제실사지수(BSI)

: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냄.

기준값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두운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함.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경기 전망이

밝은 기업이 더 많음을 나타냄.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과 한국은행 제조업 BSI

source : 미래에셋대우「BOK Monitor 이벤트 리스크 해소」

대미 및 대중 수출 증가율은 양호하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BSI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양호한데도

제조업 BSI가 어두운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품목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질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간 소비를 점점 제약하는
'가계 부채'

생산뿐 아니라

소비 측면도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 민간 소비 추이에는

가계부채 및 대출 규모와

주택가격지수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주택가격 지수 추이

source : 보험연구원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문제는 주택가격지수의 증가율보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지난해부터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과

대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시행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국내 민간소비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계부채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은행

미연준은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내년에 2회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으며.


아래와 같이

금리 인상 경로를 밟을 것입니다. 

2006년~2020년까지의 글로벌 유동성 추이

source : LG경제연구원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큰

취약계층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2% 수준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지 않게 된다면,


한은은

한미 기준 금리 격차 해소는 둘째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카드까지 고민해야 하는

뼈아픈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고민 끝에 겨우 올린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힘든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2019년 1월 24일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열리는 날.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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