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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의 입장] 이재명 지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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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셔서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못된 독점 기업을 혼내주고 계시다면서요? 경기도가 직접 배달앱을 만들어 도민에게 제공하겠다는 훌륭한 정책 계획도 들었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독점 기업의 횡포에 지방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어설픈 공정거래법과 게으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시하시고 빠르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사님, 배달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공공 앱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편지를 씁니다.


우선 페이스북입니다. 지사님이 애정하는 SNS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페이스북의 독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서 저희 기사의 도달률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광고를 안 하면 도달이 안됩니다. 이것이 독점기업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사님의 화끈한 추진력으로 경기도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공평한 플랫폼으로 유지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이름은 ‘경기스북’이 어떨까요?


그리고 경기도 동영상 앱도 만들어주세요. 유튜브의 독점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튜브에 광고하면 1조회수에 대략 100원의 광고비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1조회수당 1~2원을 받습니다. 광고주로부터 100원받아서 98~99원을 남기는 못된 독점 기업 유튜브를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비는 싸고, 수익은 많이 주는 동영상 앱 개발에 당장 나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깟 모바일 앱, 빨리 나라장터에 개발 용역 발주해서 최저가 입찰하면 까짓거 한두달이면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의 검색엔진도 필요합니다. 네이버 독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광고 키워드 가격 입찰 때문에 소상공인은 부담이 큽니다. 경기도가 직접 검색엔진을 개발해서 나쁜 독점 기업 네이버를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쁜 독점 기업 검색엔진 쓰지 말고 시민들이 도서관 신문 자료실에 가서 필요한 기사를 보자는 시민운동을 일으켜주세요.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나쁜 독점기업이 알게 해 주세요.


지사님, 스마트폰 운영체제 독점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악마와 같은 회사입니다. 무려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나 받습니다. 5.8% 수수료를 받겠다는 배달의민족보다 5배 더 나쁜 회사입니다. 그러니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스마트폰 운영체제도 만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운영체제는 좀 기술적으로 복잡할테니까 이건 쉽진 않겠죠? 음, 그럼 구글 플레이를 대체할 앱 장터라도 만들어주세요.


카카오톡을 대체할 앱도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택시, 은행, 페이, 쇼핑 등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나쁜 독점기업 카카오톡 대신 경기톡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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