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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택시 불러보셨나요? ‘스마트 호출’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호출은 일종의 ‘웃돈’을 주면 더 빨리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카오택시 등장 이후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는 손님만 골라태우려는 관행이 팽배해지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놓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가 태클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이 현재의 콜비 수준을 넘으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원 이상 받지말라는 것입니다.

웃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승객이 ‘이 정도면 더 낼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준인 동시에, 택시기사에게 적정수준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는 스마트호출 2000~3000원, 즉시 배차는 5000원 정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그 정도 금액이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스마트호출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카카오택시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현재 스마트호출은 거의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웃돈’ 1000원 중에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4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400원 더 벌자고 가고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겠죠. 결국 승객은 1000원을 더 내겠다고 해도 택시는 여전히 안 잡히고, 택시기사는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택시의 공급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막 끊긴 심야시간에 택시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공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가격을 정하다보니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요공급 조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의미죠.

정부가 규제로 움켜쥐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어떠한 혁신적 시도도 물거품이 됩니다. 우버와 같은 라이드셰어링은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풀러스와 같은 카풀도 최근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럭스라는 카풀 회사를 인수해 택시공급이 모자랄 때 카풀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을 것입니다. 그때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요? 택시 시장에 혁신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택시업계의 조직된 표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글. 심재석 기자 shimsky@byline.network

그림. 남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