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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지역화폐 경제 부흥에 의미가 있을까?

제로페이 써본 사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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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화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 3,000여 곳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외국의 경우 지역화폐는 민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 내에서 발행하고 소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치 교회의 달란트 같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로페이 등장 이후, 지역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지역화폐의 개념과 종류, 단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화폐란

출처제로페이

최근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의 취지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정책인 '제로페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류 형태로 발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역화폐의 종류

지역화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처지역화폐의 개념과 국내 논의 현황_정치 경제 연구소 대안

바우처형 보조화폐는 지역상품권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 연계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성남 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이용 유인책으로 액면 금액의 6%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호신용 제도에서는 물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지역화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지역화폐는 법정통화로 태환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정에 축적되어 잔고가 증가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만큼 계정에서 차감되어 잔고가 줄어듭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자원봉사와 연계한 지역화폐인 "노원(NW)"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은 돈이 없이도 살수 있는 No-Won의 약자로 노원구 내에서만 가치를 갖는 지역화폐입니다.

노원 발행 및 운영 기관은 지자체이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1NW은 법정화폐 1원의 가치와 동일한데 노원구 내에서만 그 가치가 인정됩니다. 모바일 앱과 카드를 통한 전자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노원구에 위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 화폐의 기능과 동일하지만 화폐 획득 방법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예시

출처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에 접속하여 경기지역의 지역 화폐의 종류와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기본 6% 추가(또는 할인) 혜택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한계점

출처pixabay
사용성의 제한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된 이 있죠.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깡 : 불법 현금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큽니다. 공사대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건설사들은 깡(불법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 수량을 제한해서 발행가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던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정작 실제로 구매한 고객이 적어 현금화를 위해 음성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견인?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번 쓰인 후 선순환이 되지 않고, 일회성 소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조차 어려워 발행분의 대부분을 기관에서 사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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