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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낮아지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도 대상자?

확인하고 부모님 가입 시켜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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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녀 35%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을 토대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주택연금 대상자가 확대되어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을 메꿀 수 있을지,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는 법?

출처pixabay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은?

주택연금의 가입 절차는?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이 4단계가 있습니다.

1. 보증신청: 신청인이 한국주택 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을 알아보자!

주택연금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4가지 특징>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주택연금은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4가지 내용은?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변경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4가지(예정)>

1. 가입연령 조정 예정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춰집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 가격 제한 완화 예정

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된 주택 가격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70%인 만큼 13억 원대의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대상 주택 확대 예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포함하자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4. 배우자 연금 자동 승계 예정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입니다. 가입자가 재혼을 한 경우,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특징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변경 예정인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내달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20% 더 주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고령층(1. 만 65세 이상으로 2.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3.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 원 미만) 이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위와 같이 시행될 경우 주택연금 가입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니, 노후 생활자금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통해 내 자산과 소비패턴을 확인하셔서 쉽고 바른 돈 관리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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