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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상조회사 조사, 상조 가입 전 이것을 조심하자!

상조회사가 부도나도 보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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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이 달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객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조업체들 중 해약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남겨두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낮은 자본금으로도 상조업을 시작할 수 있어 우후죽순으로 상조업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인 92%보다 낮은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대형 상조업만이 생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상조상품을 알아보고 상조상품 가입 시 조심할 점,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조업이란 무엇일까?

출처freepik

상조업은 미래에 다가올 경조사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납입하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영업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제공하는 가정의례 행사모델을 생활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2010년 정부는 상조회사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로 분류했고, 올해 2019년 1월부터는 법적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조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본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울시에 등록한 상조회사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59개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40개로 줄었습니다.

상조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보자!

상조 서비스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1. 가전제품 할부 할인 상품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상조업 가입 시 '가전제품 할부 할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조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유인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사들은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납입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조 가입 시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부 할인의 예시,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 가입 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조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자.

상조업체에 가입 전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 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사이트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났다면?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가입한 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 민원이나 전화 상담으로 피해 보상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보전 기관이 은행이라면 해당 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피해 보상금을 확인 후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은행은 언제든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조합은 상조 회사마다 보상 기간이 다르니 산국 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지급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상조회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폐업 또는 등록 취소, 말소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조 가입 전 보장사항과 가입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상조상품 선택에 도움받으시길 바라며, 브로콜리를 통해 쉽고 바른 자산과 소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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