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슐랭

지난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41.6%🏆의 지지를 받은

오세훈 후보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상생주택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전세 주택 확대 공급, 시프트 2.0🏡'을 분석해봅니다!

오세훈 후보는

👉5년 안에 총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7만 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2007년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죠

오 후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가용토지를

'상생주택 제도'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상생주택 제도'란

턱없이 부족한 공공토지만으론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민간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

✔강남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1만 1900호 공급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민간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상생주택은

민간소유토지를 임대해🗺

서울시가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

최소 20년 동안 토지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오 후보는 상생주택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론,

민간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가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피디한 공급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대료 과다 책정, 공공성이 의심되는 인센티브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덧붙여

수요가 없는 땅에 물량만 제공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남겨진 땅은

토지 소유주가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방치된 땅💦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충분한 수익이 나는 곳은

상생주택에 편입되지 않고

스스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수요가 없거나 수익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상생주택이 먼저 개발될 수 있다고 하죠

수요가 없는 땅인 만큼

공실률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는 나경원 후보가 맞수토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 후보는 상생주택을 통해

5년 안에 기존 공급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땅에

과도한 지출을 감행하며

주택을 짓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둘째론, 

장기전세주택이 관리 주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죠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로

임대주택 유지비를 충당하던 구조로 운영됐지만

저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본 손실은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족한 유지비는 모두 SH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이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상생주택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전세 주택 확대 공급, 시프트2.0',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정책 분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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