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슐랭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중 핵심 공약!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방식 공공분양'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전,

먼저 이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토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분양 가격이 저렴하겠죠?!💰💰

따라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박 후보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5년 안에

총 30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20-25평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부분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구체화'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후보는 주택 보급수보다 빠른 1인 가구💁의 증가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공공분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을 통해

50퍼센트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숫자 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주민 반발, 민간 건설사와의 협조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5년 내에 이루어지려면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과연 시민들의 협조를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비판을 받고 있죠.💥💥

(나경원 후보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덧붙여 서울 시내에

30만 호를 공급할 만한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포함해 과연 5년 내에 30만 호 공급이 가능한지는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5년 내에 토지만 확보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

둘째로는, 토지 임대부 방식 공공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대부분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가치가 상승하는 토지가

주택 가격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가치가 적어져 수요 또한 적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요가 적은데 30만 호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따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

내 집이지만 매달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고,

집값 상승도 적어👇👇

서울 도심이나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있어야

수요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포 부곡지구에서는 청약이 실패했지만,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에서는

청약 흥행을 거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입지를 확보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지도 부족하고, 

도심지 내 입지 확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일반 분양 주택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추가적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평당 1,000만원에 공급하려면

사업에 드는 재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후보가 내세운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방식 공공분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영선 후보의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인,

'21분 컴팩트 시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후보들도 알아보겠죠?!)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은

booland에서 만나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