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 비율 90%.. '집 걱정 없는' 이 나라는?
10명 중 9명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자기 집을 가진 국민이
90.4%라는 놀라운 비율을 가진 나라
자가 보율로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바로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 통계청 2019 자료)
*참고로 대한민국의 자가보유율은
약 56% 수준
*공공주택 거주 비율은
약 7% 수준
주택 공급의 주최가 되는
싱가포르 주택청(HDB)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주택청이라고 불리는
HDB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Housing & Development Board)
🏠
싱가포르 주택에서
약 80% 비중으로 공급하는 주최가
바로 싱가포르 주택청이어서죠
이들은 싱가포르 정부와
장기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건설해
임차인에게 집을 공급합니다
🏗
국유지에 집을 지은 후
토지를 제외한 주택을 판매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인데요!
보통 집을 소유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방 2개~5개까지
다양하게 제공
주택은 다양한 크기로
공급 하고 있습니다
방 2개의 경우 45제곱미터
방 3개의 경우 65제곱미터
방 4개의 경우 90제곱미터
방 5개의 경우 110제곱미터
가족 구성원에 맞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싱가포르 전체 인구수가
약 570만명
가구 수는 약 137만 이고요
주택 자가보유율 약 90.4%
이 중 HDB에서 제공하는 가구 수가
대략 78.6%인 107만 가구라고 합니다
99년만 소유할 수 있으며
5년 거주 후 매도 가능
구입한 주택은 99년간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5년 거주 이후라면
얼마든지 매도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를 원한다면
구입한 가격과 '동일'하게
HDB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택의 투기 상품화를 차단하기 위해
특화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평생 2번 까지만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으로
건축비만 받아
분양 가격의 기준은
건축비 입니다
(이는 민간 분양의 55% 수준이며
싱가포르 국민 연 소득의 5배 수준)
그만큼 집값에 대한
거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는
베네핏을 주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고소득층에게는
공공주택 혜택이 없습니다
*고급형 주택의 경우도
월 소득 1만 2천 싱가포르 달러
(한화 1천만원 수준)를 넘어서면 안됨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
가능한 이유는?
싱가포르는 1960대부터
공공택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CPF(중앙연금기금)에
급여의 20%를 납부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12% 추가 납부)
내 집 걱정 없는 삶을 위해
미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정책인거죠
🏦
결과적으로 60년대 40%대에
불과했던 국유지 비율이
현재는
80%대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국유지를 확보했기에
지금의 공공주택 정책도 가능한 것이죠
*50년간 지도자로 활동한 리콴유의
장기 정책 지원 또한 절대적 역할을 함
공공주택 구입시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CPF에 납부한 돈을
선수금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최고 비율은 집값의 90%
대출받은 돈은 25년간 2%대의 금리로
연금에서 자동으로 납부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HDB 홈페이지에 가면
연도별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네... 어렵습니다
😭😭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장기 집권한
리콴유 총리의 확고한 의지로
1960년도부터 시작된
초장기 정책입니다
여기서 상당수의 소득을
연금으로 내야하는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시 내 민간 토지 소유 비중이 높고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형태의
주택기금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다만 지금의 싱가포르 부동산의
역사를 통해 참고할 지점이 있다면
향후 특히 공공주택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드는 게 목표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지향점을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세련된 아파트 디자인’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입지 조건’
그래서 보다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라고요
상당수 싱가포르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 역시
HBD에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될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프로젝트!
또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질지
많은 기대 해보겠습니다 😉
*참고한 도서 및 기사
- '집값의 거짓말' 김원장 저 138~141P
- '신동아' 2020년 9월호 최창근 객원기자
'여권 싱가포르式 부동산 해법'
- '한국경제매거진' 2020년 9월
'국민 90%가 ‘내 집’ 가진 싱가포르의 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