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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실상 승리…화웨이·틱톡 규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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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진=바이든 트위터 캡처

국제협력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 5일째인 7일(현지시간)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중 관세전쟁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며 미국 기술을 도용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 후보도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기조”라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기존과 유사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기술냉전과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도 국익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외교를 아우르는 대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국제협력을 강조한 바이든 후보가 나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다.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은 화웨이와 바이트댄스(틱톡)가 꼽힌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전달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화웨이를 규제하며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내세워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해저 케이블 등 주요 통신장비에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또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반도체 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TV 등 화웨이의 대부분의 주력 제품들의 필수 부품이다. 이에 화웨이는 중국에 자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전자 및 통신 기업들도 미국의 향후 화웨이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표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화웨이 수출길이 막혔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 수출에 관한 특별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LTE와 5G 기지국에 사용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오라클·월마트와 추진하던 ‘틱톡 글로벌’ 설립을 지속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가입자 1억명의 개인정보를 공산당에 유출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에는 바이트댄스의 미국 틱톡 사업부문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사는 “공산당과 상관없다”며 펄쩍 뛰었지만 사실상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바이트댄스는 오라클·월마트의 손을 잡았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을 떼어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기로 했다. 청년 등을 위한 교육 기금에 50억달러(약 6조원)를 기부하는 한편, 2만5000명을 고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텍사스주는 배당된 선거인단 규모가 38명에 이르는 경합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는 승리해야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틱톡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틱톡 관계자는 “선거 이후 미국이 틱톡을 비롯한 중국 회사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각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 글로벌의 과반 지분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같은 틱톡 핵심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맞불 정책을 펴면서 소스코드·기술 이전 등을 두고도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체제에서는 기존보다 틱톡에 가해지던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퇴출 카드도 힘을 잃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이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연방지방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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