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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트래픽 일으키는데 망 사용료 왜 안내나”…넷플릭스 집중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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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의 망을 사용하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를 집중 질타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망 부하를 많이 일으키면 그에 대한 망 사용료를 내야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부가세,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어떤가”라고 질의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제 조약에 따라 부가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는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CP)들이 ISP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하며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트래픽을 유발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 팀장은 “캐시서버 역할을 하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1조원을 들여 자체 구축했다”며 “OCA를 통해 ISP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답했다. 연 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마무리된 후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본사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 종합감사가 열렸다. /사진=중계 영상 캡처

이날 오전 질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통사들의 패스 앱 몰아주기 의혹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 중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기관(CP)의 소켓방식과 표준창방식이 있는데 이통사들이 사실상 표준창방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켓방식은 CP가 정보 입력창을 제공하는 문자인증방식이다. 표준창 방식은 이통사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포털에서 새 창을 띄워 관리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패스 앱이 대표적이다. 이통 3사는 올해부터 소켓방식 인증 제공을 중단하고 모든 인증은 표준창 방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통사들은 문자인증 방식의 수수료는 올리고 패스앱의 수수료는 2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패스앱 사용을 유도하는데 내버려둬도 되겠나”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이통사들이 장려금 투명화 방안을 제출했다”며 “주말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상임위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성중·조승래·허은아·양정숙 등의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과방위는 국감에 앞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검토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 인류의 안전 측면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지할 것과 한국 정부가 해양 및 대기 오염 여부가 있는 조사 기구를 만들어 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By 리포터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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