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블로터

[인터뷰]이동주 의원 “플랫폼·자영업자·노동자, 공정 배달시장 함께 만들자“

38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이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 테이블을 마련한다. 배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을지로위원회, 상생테이블 논의 시작…”연내 논의 숙성시켜야”

출처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블로터>와의 인터뷰에서 “룰이 없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온라인 거래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이 법을 만드는데 플랫폼·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가 참여하는 상생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이 주도하는 가운데 요기요·쿠팡이츠·네이버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들은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배달 플랫폼 의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은 늘지만 그만큼 플랫폼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증가한다.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배달 플랫폼은 필요악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직군도 탄생했다. 음식점들로부터 음식을 받아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이른바 라이더들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와 노동자의 인건비 착취 등의 사례를 듣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추진 중인 상생 테이블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공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까지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다.


그는 상생테이블의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제안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구체적인 참여 주체와 의제를 설정하는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시간을 끌지 않고 논의를 빠르게 시작하려 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올 것이며 연말 전까지는 논의를 숙성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H, 인위적 점유율 조작 의심…사업조정·적합업종 적용 검토”

출처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블로터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주 의원실

그는 앞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 대표에게 “(양사가)합병을 선언한 뒤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독자경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배달통만 사용자수가 곤두박질 쳤다”며 “홈페이지를 보면 앱 다운로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이용할 수가 없는 빈 깡통이 됐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합병 후 독립경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서비스별로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인위적으로 점유율을 조작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배달의민족의 비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등 배달 서비스가 기존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조정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이다. 사업조정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현재 DH와 우아한형제들은 합병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에 양사의 합병으로 △수수료 체계 △노동자 고용계약 △소비자 선택권 등이 어떻게 달라질 지에 대해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상생 테이블이나 법안 마련으로 특정 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대면 시대에 성장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산업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리포터 박현준

작성자 정보

블로터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