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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꾼들도 “당연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위기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한 명의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니 국민께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고 쓰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읍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어날 수 있는 의료진 부족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공백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누리꾼들 역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짙다. 정부의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에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 거부 의대생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9월 친오빠가 국가직 공무원 면접 당일에 1분 지각해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글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는데 의대생들은 무슨 권리로 스스로 포기한 시험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건지”라며 “고결한 결기 끝까지 유지하다 1년 후배들과 함께 시험 보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능 시험 거부했다가 사과하고 기회 달라면 다시 치르게 해주나”라며 “재응시 요구는 의대생들이 얼마나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고 사과를 하든 말든 절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지난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국시 실기시험은 정부가 8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특별 배려까지 했지만 의대생들은 끝까지 국시 거부를 결정했다. 

실제로 의대 본과 4학년생 3100여 명 가운데 86%는 응시하지 않았다. ‘구제를 바란 적 없다’며 투쟁을 지속하겠다던 의대생들은 24일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버스는 떠난 뒤였다. 무엇보다도 의대생의 국시 거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다. 지난달 23일 종료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7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제를 반대했다.

한편 의대생 특혜 논란은 최근 또 불거진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학교를 통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국시 응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취소 의사를 확인한 후 응시료의 50%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국시원 자체 규정을 어긴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한 것은 국가시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By 에디터 김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