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점주가 신상 털기를? 개인정보보호 알아보니

조회수 2018. 1. 29. 15:5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개인보호정책, 우수사업자 선정 방식, 업주와의 계약해지조건 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 배달 앱 ‘배달의민족’에서 벌어진

‘고객 신상털기 논란’으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업주가 사용자의 후기글에 앙심을 품고 주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부러’ 노출해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는데요.


배달의민족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신상 털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의 개인보호정책, 우수사업자 선정 방식, 업주와의 계약해지조건 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배민 업주가 ‘신상털이’를?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23일 새벽 한 사용자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후기를 남겼는데,

업주가 후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댓글에 사용자의 개인정보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의도적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해당 업주는 전부터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후기에는

주문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꾸준히’ 노출해왔습니다.

사용자가 ‘네이트 판’에 이 내용을 올리면서

문제는 공론화됐는데요.


더불어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의 미흡한 대처도

입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배: 삭제해도 아마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개인정보를 기재하신 거잖아요.
나: 아니 제 개인정보를 제가 기재한게 아니고 그 사장, 업주가..
배: 예예 그니까 그 사장이
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민측은 그 가게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배: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삭제 권한이 있을 경우가 욕설 말고는 일단은 삭제권한은 없구요. 일단 이 경우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신고를 넣으시는 편이 제일 빠르십니다
나: 아.. 네 알겠습니다.

-사용자 게시글 내용 중 발췌
배민은 1월24일 블로그를 통해 “상담사가 매뉴얼 숙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 프로세스를 다시 정비하겠다”라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월25일 해당 업소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새로이 덧붙였습니다.

배민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치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업주와 계약해지 조건은?


배민은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에서

“업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 배민과 업소 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일인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배민 관계자는 “계약된 업소에게 계약 해지를 하기에는 이후 처리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냥 통보한 적도 있다”면서 “역으로 민·형사 소송이 오고, 소송을 받아도 이기긴 하겠지만 법적인 조치를 파악하고 따지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로 주문자에게 위협을 하는 것은

계약해지에 합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됐지만

명확한 확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거죠.

한편 이번 ‘신상털기’업소가

이전에 ‘우수배달집’으로 선정됐었다고도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수배달집 선정 기준도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배민은 “배달업체에서 주문수 등 여러 평점을 가지고 객관적인 숫자에 의해 자동반영되는 알고리즘이다”라며 “어떻게 하면 우수업소가 된다고 하면 어뷰징이 일어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배민 블로그에는 사과문이 게재됐지만 정작 배민 앱에는 공지사항이 없다는 것에도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배민 블로그를 보지 않는 이상 배민의 사과문을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공식 채널이 블로그라서 올린 것이다. 블로그에 올리는 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항상 해오던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소와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우려가 됩니다.


배민에 따르면 온라인 상 고객정보는

24시간 내 삭제된다고 합니다.

"피해 고객은 해당 업주에게 고객 정보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배달의민족)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ㅡ배민 관계자

다른 배달 서비스 앱에 문의했을 때에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 형태와 상관 없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모두 적용을 받는다. 통신판매업자는 정보통신망법도 적용 받는다. 두 법을 다 고려해서 내부 정책을 세운다. 온라인 정보는 최대 24시간 내에 파기하게 돼 있다. 배달이 최대 1시간 걸려서 완료되는데 그때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가 엉망이거나 할 때 우리에게 항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효용이 안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주 역시 개인정보(주문) 내용은 24시간 내에 정보가 삭제 조치되며 배달완료 후 바로 파기해야 한다. 마케팅에 번호를 활용하거나 스스로 연락하거나 하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

종이 주문서에 담긴 개인정보, 폐지는 업소 자율?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으로 출력한

주문서에는 주문정보가 기입돼 있다는 겁니다.

출력된 종이 주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업주가 하는 일인 거죠.


온라인에선 정보가 삭제돼 열람할 수 없다고 해도

악용할 여지가 남는 겁니다. 


배민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배달주문 이외 목적으로 쓰게 되면 법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 불법이다”면서 “안심번호시스템을 선택하면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앱의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달업체, 택배사 등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맘 편히 주문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