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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버뮤다 법인 통해 4조원 조세회피”

구글이 우리돈 약 3조9500억원 수준의 조세회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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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작성일자2018.01.03. | 20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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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37억달러, 우리돈 약 3조9500억원 수준의 조세회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개의 아일랜드 법인, 네덜란드와 버뮤다 법인을 각각 활용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방식을 이용해 192억달러의 글로벌 수익에 대한 절세를 의도했다는 주장이다. 네덜란드 경제일간지 <HFD>(Het Financieele Dagblad)는 1월2일(현지시간) 구글이 2006년에 네덜란드 법인 경로를 통해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로 192억달러를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 flickr.CC BY.kansasphoto

<HFD>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22일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연례 회계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구글은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미국 이외 지역의 구글 상표권을 구글 아일랜드 법인에 이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이때 발생한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에서 다시 네덜란드의 직원이 없는 법인으로 이동한 다음, 다른 아일랜드 법인이 소유한 버뮤다 법인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방법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흔히 쓰는 조세회피 방식으로 통한다. 불법적 탈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출처 : flickr.CC BY.The Tire ZOO

이번에 밝혀진 2016년도 이전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7%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전 당시 구글의 글로벌 실효세율 19.3%로, 이전금액 192억달러에서 이에 따른 계산을 적용했을 때 구글의 절세 금액은 총 37억달러에 해당한다. 법인 세율이 낮은 편인 아일랜드 세율 12.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24억달러, 우리돈 2조 5500억원 수준을 절세한 셈이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각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모든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온라인 생태계의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말 미국 내 소득세 및 해외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해외보유액이 607억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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