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BIZION

이혼 전문 변호사를 대신하는 'AI 서비스' 출시!

호주 정부가 개발한 이혼 조정 AI 시스템 '아미카(Amica)'

223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이혼 조정도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시대가 왔다!

과거와 달리 한국 사회도 이제 이혼이 사회통념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혼이 갈수록 늘고 재혼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부 소수 가정의 현상이 아닌 다수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서로간 합의 사항들과 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조정 절차가 대행으로 진행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분할과 자녀에 대한 친권 소유의 문제일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들의 합의가 잘 안될 경우 긴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인공지능(AI)로 해결하고 있는 정부가 있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는 최근 300만 호주달러(약 25억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이혼 조정 AI 시스템 '아미카(Amica)'를 공개해 큰 화제를 낳고 있다.


'원만한(Amicable)'이라는 단어에서 따와 이름이 지어진 Amica(아미카)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변호사를 대신해 제안해주는 시스템이다. 

이혼 부부 스트레스도 줄고, 법원 업무도 줄고!

크리스찬 포터 호주 법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가정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빨리, 간단하고 저렴하게 적은 스트레스 하에 부부와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미카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이혼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주 가정법원 시스템의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미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입력된 정보에 따라 금전이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 인공지능은 법적 원칙을 고려하고 상황을 적용해준다. 헤어질 부부가 아미카 제안 조건에 합의하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 

아미카는 이혼 부부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부부가 합의에 이른 사례를 참조해 자녀 부양 의무를 공유할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준다. 물론 아미카가 내놓은 제안은 권고안일 뿐이며 실제 조정안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이나 미묘한 변화 같은 걸 정확하게 포착해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미카를 사용하고 싶은 호주 부부는 올해 말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65~440 호주달러(약 13~36만원)가량의 요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과연 아미카는 실제 이혼부부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원만한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기 바란다.

작성자 정보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