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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다른 나라는?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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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이용규제가 강화된다

출처뉴스1

최근 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빠른 속도로 보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중 헬멧을 쓴 사람을 보기란 드물다.

전동킥보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엄격해진다. 이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의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Δ과로 및 약물 운전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있다.

헬멧 의무화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머리 및 얼굴 부상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454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문이 설치됐다

출처뉴스1

하지만 헬멧 의무화를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동킥보드를 장 보러 갈 때 이용한다는 직장인 임 모(27) 씨는 최근 도로에서 헬멧 의무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봤다면서, 헬멧을 꼭 써야 한다면 킥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개인 헬멧을 사야 하는데 거기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며 “단거리 이동을 위해 타는 건데, 부피가 큰 헬멧을 하루종일 들고 다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내에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의 경우,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라임코리아는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로 지난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결과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 (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카셰어링 앱과는 달리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앱을 사용할 때, 운전면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당장 14일부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출처뉴스1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오는 13일부터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약 17.6%에 불과하다. 이 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4.44%에 불과하다. 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76.42%나 된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에서 전동킥보드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19년 7500여 대에서 2020년 5월 기준 1만 6580여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새로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여럿 런칭해, 현재 전동킥보드 수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보다 범칙금이 훨씬 높다. 예로 인도 주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135유로(약 18만원)를 내야 한다. 헬멧 착용은 12살 미만에만 의무화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스쿠터를 탈 수 있으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미국은 주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이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전동스쿠터 사용 시 전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단 만 18세 이하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 했다. 물론 뉴욕에서도 전동스쿠터는 인도에서 주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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