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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외국인'은 투표 어떻게 했나?..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본 4·7 재보선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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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8년간 살고있는 플라워는 아직 투표권이 없다

출처플라워 제공

서울·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4·7재보궐선거가 7일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투표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 바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이다.

물론 이번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도 있다. 한국도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4만22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3만8126명이 서울에 거주 중이다.

그러나 8년째 서울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 계획도 있는 엘리자베스 플라워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체류자격이 영주(F-5) 비자가 아닌, 결혼이민(F-6)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 온 플라워는 자신도 "공동체 내 중요 사안을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서울에서 살았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까지 했고, 곧 이곳에서 아이들도 낳으려 하는데 더 이유가 필요한가요?"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니 관심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에서 온 플라워는 이날 남편과 함께 투표소에 갔다

출처플라워 제공

F-5 비자를 취득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플라워는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비자는 규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하고,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는 "남들은 쉽게 말하겠지만 비자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며 "투표권이 제가 비자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살기로 했다면, 한국 내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는 한국의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라도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의 인구를 보세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이민자들이 더 쏟아질 겁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 파견 근로자요. 한국이 진정 글로벌 시민들로 가득찬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변화를 준비해야 해요."

외국인이 말하는 '외국인'

한국계 미국인 리나 킴도 '외국인'의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리나 킴

미국 시민권자로 200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리나 킴은 현재 한국 내 '외국인'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임시 거주 비자를 지닌 외국인' 그리고 '거주 외국인' 등을 모두 통틀어 '외국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을 여러 분야로 분류하고 가치와 거주 기간에 따라 권리를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8세 딸을 언급하며,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투표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표권 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일리야스는 외국인이 투표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일리야스

한편 지난 5년간 한국에 살아온 러시아와 프랑스 국적의 일리야스 랜디코프는 투표권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T 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언제가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가 오늘 투표하더라도, 변화가 이뤄지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일리야스는 또 다른 문제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투표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외국인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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