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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페이스북과 호주, 다시 친구 됐다'.. 뉴스 차단 조치 푼 까닭

페이스북이 호주에서의 뉴스 콘텐츠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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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신문들 위 페이스북 로고

출처EPA

페이스북이 호주에서의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 추진에 반발하며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IT 대기업들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 장관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와 이야기를 나눴으며 차단 조치가 며칠 안에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로고

출처AFP

프라이던덴버그 장관은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이제 다시 호주와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뉴스 사용 규제를 시험하는 사례로 여겨지는 이 법안은 지난 주 호주 하원 의회를 통과한 후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왜 뉴스 콘텐츠를 막았나

지난 18일 호주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뉴스 기사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페이스북은 호주의 새 법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호주에서의 뉴스 콘텐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 법안의 골자는 뉴스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과 언론사 간 더 공정한 협상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두 기업 모두 호주 정부가 온라인 기술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또 뉴스 콘텐츠로 얻는 상업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인터넷 시대, 이익 감소를 겪고 있는 언론사들이 IT 대기업들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같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이 결정을 번복한 까닭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호주 정부와 논의를 거쳐 몇 가지 사항들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부사장은 "호주 정부가 뉴스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페이스북이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더이상 강제적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사장은 또 "소규모 지역 언론사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페이스북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합의에도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이미 자체적으로 플랫폼 내 뉴스를 올릴 때 매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뉴스 탭'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 탭은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만 작동한다.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 구글 역시 호주 내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지역 언론사들과 협의를 봤다.

구글은 최근 호주의 지역 언론사 나인 엔터테인먼트와 세븐 웨스트 미디어,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등과 이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Analysis box by James Clayton, North America technology reporter

출처BBC

제임스 클레이튼, BBC 북미 기술 담당 기자

페이스북의 호주 뉴스 서비스 중단 조치는 상당히 큰 위험이었다.

이 소식은 즉각 국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당초 정부 보건부나 응급 서비스 페이지도 차단됐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이런 움직임에 당황했다.

페이스북은 왜 이 같은 부정적 헤드라인에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

비판론자들은 페이스북의 행보가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증명하긴 어렵지만 뉴스 페이지를 제한한 뒤 페이스북 내 가짜 뉴스가 더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호주가 추진하는 법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페이스북만이 아니다.

'월드 와이드 웹(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는 회사가 특정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 인터넷이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호주의 주요 신문사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의 로비 활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당초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IT 대기업과 대항하며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제 양쪽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페이스북은 언론 매체들과의 '강요된 협상'을 거부했고, 이 문제는 이제 협상 탁자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양측 다 입장을 바꿨고 승리를 선언하겠지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페이스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정치인들은 호주 정부에 지지를 보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페이스북이 따돌림을 주도한다'는 식의 비난도 일었다.

페이스북은 호주의 법안과 유사한 법이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호주 동맹국에 반감을 사는 건 현명하지 않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의 입장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은 일종의 타협에 도달했다.

호주 당국은 4가지의 추가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엔 만약 페이스북이 지역 미디어에 중대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기준을 페이스북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미디어 플랫폼과 언론사 간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재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에 2개월의 조정 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로써 당사자들이 비공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호주의 최대 지역 언론사, 나인 엔터테인먼트는 정부가 타협점을 찾아 기쁘다며 상업적 합의를 위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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