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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WHO, 유럽연합의 코로나 백신 수출 통제 비판...한국에도 영향 미칠듯

유럽연합은 백신 조달 물량 부족으로 제조사들과 분쟁을 겪는 와중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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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가난한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백신이 보급됐다

출처EPA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발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연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백신 조달 물량 부족으로 제조사들과 분쟁을 겪는 와중에 이러한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마리안젤라 시마오 WHO 사무차장은 이를 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민족주의"가 "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 아젠다 회의에서 그는 백신 사재기가 "팬데믹을 지속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전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재앙에 가까운 도덕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무슨 조치를 내렸나?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수출통제를 도입한다.

이른바 투명성 기제라고 하는 이 조치는 만일 백신 제조사가 유럽연합과의 기존 계약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수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부여한다.

유럽위원회는 "우리 시민의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이며 현재 우리가 겪는 난관들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통제 조치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 100여개국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저개발국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예외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아일랜드 국경을 넘어 영국으로 백신을 수출하는 데 대한 통제 계획을 아일랜드와 영국의 반발로 철회해야 했다.

유럽연합은 수출통제가 한시적인 조치이며 수출금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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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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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BC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유럽연합의 수출통제 조치는 백신 배분이 느리게 진행돼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이 백신 제조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물량 공급 문제로 공개적으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벌어졌다.

지난 29일 유럽위원회는 옥스포드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비밀계약서 내용을 공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에 대한 백신 공급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계약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의 생산과 배포에 "최대의 합리적 노력"을 다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계약의 늦은 서명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로 백신 제조사들은 유럽연합 외부의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은 수출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벨기에의 화이자가 생산한 백신은 현재 영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잉글랜드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가 유럽연합 시민을 위한 공급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화이자와도 공급 분쟁을 겪고 있다. 화이자는 3월말까지 유럽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 물량을 맞추지 못할 전망이다. 화이자는 벨기에의 생산설비를 긴급히 확장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출통제에 예외가 되는 국가들은?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연합 보건 담당 집행위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출처Getty Images

유럽연합은 수출통제 조치에 몇 가지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저개발국의 백신 보급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기부되는 백신, 스위스와 발칸반도 서부, 노르웨이, 북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그리고 레바논, 이스라엘 등의 지중해 국가들에 대한 수출 물량도 예외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BBC에 백신이 전세계의 취약 인구와 의료 종사자들에게 우선 배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일단 우선 접종대상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나면 자국 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을 도와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현재까지 전체 백신 접종의 95%가 단 10개국에서만 이뤄졌으며 저개발국과 중진국 중에서는 단 두 개 나라만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해리스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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