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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악플러에 선처 없다'..도 넘은 악플러 막을 방법 없나?

법률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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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출처Getty Images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단 악플러에게 강경 대응에 나선 유명인이 늘고 있다.

도 넘은 악성 댓글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연예뉴스에 댓글기능을 잠정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조처가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

실제 악플러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강경 대응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고소 진행 사항을 밝히며 "악플러들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 농구선수 하승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브 악성 댓글 작성한 악플러는 찾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용과 시간이 걸릴 뿐이다. 친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해 현재 통화를 나눈 상태”라며 악플러에 대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유 뿐만아니라 가수 성시경, 이승기, 강다니엘, 배구 선수 김연경, 최근에는 쯔양 등 잘 알려진 유튜버들도 악플러에 대한 '선처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지난 25일 "악플러들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Getty Images

사이버 명예훼손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6633건으로, 2014년 888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 4752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10년 사이에 4배가량 늘었다.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이러한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개인 SNS, 유튜브 등 공개적으로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진 것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예전에는 몇몇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소수가 그 피해자였지만, 개인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명예훼손 모욕 범죄에 심심치 않게 노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악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 우선 수사기관이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만 3개월~6개월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피고소인 인적 사항은 특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심각한 악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이 협조가 없으면 법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네티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이라면 압수 수색 영장 등을 통해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해외 건물을 무작정 압수 수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예외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부분은 있지만 악플을 가지고 그런 조처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담의 양승철 변호사는 "해외 서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인력 문제로 모든 악플러를 찾기 힘들고, 조직적인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악플러를 선처 없이 고소하겠다는 유명인이 늘고 있다

출처Getty Images

해결책은 없나?

실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악플 방지 효과는 미지수다.

2019년 한국중독범죄학회보의 논문에서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벌이 악플 작성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관련 게시물 악성댓글 작성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저자는 "악성댓글 작성을 합리화하는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한 의식 개선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 역시 온라인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이 댓글란을 없앴듯,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글 등 플랫폼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악플러들에 강경 법적 조치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과정이 복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특정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지금은 병원 치료 기록이나, 동료의 증언 등이 없이도 판례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것도 판례가 많아질수록 개선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도 악플러에 대한 고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만 그 과정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개인이 악플러를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전문가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300~500만 원의 비용과 3개월~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격을 피하고 싶을 뿐인데 그것을 피하고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을 때 확인하고 처벌하는 절차만 간소화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미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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