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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마침내 브렉시트 협정 타결..다음 단계는?

영국과 EU 양쪽 모두 협정 타결에 안도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화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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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모자

출처PA Media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마침내 미래관계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 1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부터 양측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왔다.

현행 규정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막판까지도 협상은 결론에 쉽게 이르지 못했다.

새로운 협정 내용은?

이번에 타결된 협정엔 영국과 EU 간 생활, 업무, 무역 등 광범위한 부분에 적용될 규정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식 협정문은 약 1,000페이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미는?

  • 국경을 오가는 수출입 상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세)
  • 무역 거래 가능 상품의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할당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은 한쪽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걸 방지하는 경쟁 규정들은 "공평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EU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지속하여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운송 등도 협력 분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유럽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교환 프로그램'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EU는 영국의 가장 가깝고 큰 무역 파트너이다. 영국 정부는이번 협정이 6680억 파운드(한화 약 1천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영국이 EU 소속 국가였을 당시 기업들은 관세 없이 유럽내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지며 지출이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국경 통제가 이루어져 운송 지연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단계는?

협정 타결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제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기 위해선 영국과 유럽의회 양쪽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화된 협상으로 올해 안에 의회 승인을 받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협정 내용을 적용하지만 공식적인 법제화 절차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30일 하원 의원들을 소집하여 협정 관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부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토론을 할 시간은 부족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영국과 EU 양쪽 모두 협정 타결에 안도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화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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